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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미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괸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북한, 이란등 미국 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조치를 말한다.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현된다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 제재를 받는다. 달러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대표적인 사례

 

 

- 방코델타아시아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에 BDA에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 2400만달러가 예치됐다며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중지했고 예금자의 대규모 인출로 파산

 

- 중국 단둥은행

 

2017년 6월 북한의 돈세탁 통로로 밝혀져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 차단

 

- 라트비아 ABLV은행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 2월 미국과의 거래가 끓겨 파산했다.

 

이 루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보다 빠르게 남북교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게 됐다는 관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해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재무부에서 2018년 10월 12일 한국의 은행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된다. 하지만 국내 은행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고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된다고 했다.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국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은행들의 서울본점에 직접 연락해 전화회의를 한것으로 파악됐다고 하고 은행은 미측에 각종 대북사업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제재를 충실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해명에 미측은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한국 국책 및 시중은행 전체와 전화회의를 열고 대북체재 준수를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게 전문가의 평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