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농어민, 저소득층 등에게 세부적으로 확대되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정확한 지원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액이나 신청 날짜 등 나와있는 정보 포스팅해보았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 되어 지원됩니다. 1인당 100만 원 ~5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6조 7천억 원입니다. 

 

 

지원대상

 

-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개 업종 등은 500만 원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 400만 원

-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 카페 숙박업 피시방 등 10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

 

- 여행사, 청년 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집합 제한업종 300만 원

- 공연 전시업 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업종 250만 원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 200만 원

-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3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자료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70% 신속 지급 대상자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과 신청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29일 신청자에게는 당일지급 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4월 초지급 예정입니다. 그외 별도 매출감고 증빙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은 2차 신속지급 대상자 4월 중순부터 지급예정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4월 중순 시행하고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는 5월 중순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합니다.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업종 30%로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기타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 지원금 70만 원

-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 수당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 원을 한시 지원 6개월분 480억 원

- 감염 취약계층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103만 명에게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를 나눠줍니다. 

- 헬스 트레이너 80% 인건비 고용지원 명목 322억 원 추경

- 농어업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 지원

-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약 46 만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 30만 원씩 더 지원

- 코로나 피해 작물 재배농가 과수 화훼 친환경농산물 농가 160억 원

- 어업분야 긴급 피해 지원금 13억 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 제공인력 버스노동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370억 원

 

코로나 피해 영세 소농, 외식업영업,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영농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입니다. 영농 거주기간과 농가소득요건 등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쳐 농식품부는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 영업, 등교제한 여행 모임 자제조치 등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 학교 급식친환경 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대상입니다. 5개 분야에는 1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농가당 30만원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을 명시한 청년농정착지원금 사례를 들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절차

 

4월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신청 접수할 계획입니다.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기존 지원자 - 50만 원

신규 지원자 - 100만 원

택시기사 지원자 -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교사 - 50만 원

한계 근로빈곤층 - 50만 원

노점상 -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 2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기수급자 88% 30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4월 초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규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10만 명은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3월 2일 당시 고용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지원자 신청 대상 지급 제출서류 정보 바로가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발급 방법 바로가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의신청 수령거부 중복지원불가 주의 사항 방문돌봄종사자 택시기사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 사업공고 3월 26일 - 안내 문자발송 3월 26일 ~ 3월 27일 - 신청 접수 3월 26일 ~ 4월 2일 - 지급 3월 30일 ~ 4월 5일까지 지급입니다. 

 

신규 사업공고 3월 26일 - 신청접수 4월 12일 ~ 4월 21일까지 - 소득심사 시작 4월 22일 - 지급 개시 5월 말

 

신청 순서대로 30일부터 지급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 4월 2일 이후 지급되고 4월 5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가 다른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0년 10월 ~ 11월 고용 미가입자에게 지원되며 일시적으로 고용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기준으로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할 방침이라네요. 

 

3월 26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업종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규 신청은 4월 12일 오전 9시 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가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피씨로만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신청은 4월 15일 ~ 4월 21일까지 입니다. 

 

여기까지 간단 정리를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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